경제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간곡 건의… 산업 공멸할 것”

경총·49개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동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손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연합뉴스

경총과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 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