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도 경사노위 참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통령실, 지속적 복귀 요청.. 투쟁 포기한 것 아냐
- 尹정부 '반노동 정책' 개선? 큰 기대 없어
- 대통령실 복귀 요청 과정서 '노란봉투법' 논의 안 해
- 尹, 거부권 행사시 단호히 맞설 것
- 경사노위 복귀가 尹 거부권 용인? 부담되지만 대화해야
- 원하청 불공정 관행, 고용승계법 등을 최우선 다뤄야
- 복귀 후 첫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다루면 대화 안 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진행자 > 한국노총이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가 있었죠. 그 뒤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여기에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전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동명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이 복귀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 김동명 >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었고요. 입장 나온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그냥 복귀해 달라.

☏ 김동명 > 그냥 복귀해 달라는 거고 한국노총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였고요.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존중한다는 거 이런 게 있었죠.

☏ 진행자 > 대표 조직으로서 위상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김동명 > 노동계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노동계의 대표성.

☏ 김동명 > 예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노동자대회를 하시면서 위원장님이 11월 중에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올 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 김동명 >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것과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리면 공식 복귀 요청을 태도 변화로 간주를 하신 겁니까?

☏ 김동명 >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복귀할 수 있느냐는 타진이 계속 있었죠.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 김동명 >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명분과 담보가 있는데 나는 구체적인 뭐를 해달라, 거래 요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노동을 공격하고 배제하고 했잖아요. 당사자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 변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쪽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복귀를 정중히 요청하고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복귀할 수 있다. 나의 전제는 오로지 존중이지 어떤 밑의 거래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복귀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께서는 정부의 이른바 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혹시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 김동명 >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그 문제를 경사노위에 들어가서 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김동명 > 한편으로는 저희가 심판 투쟁 이런 것을 강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중단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정책 압박정책을 펼치는 것에 의해서 피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화에 복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견제도 하고 저희의 요구와 정책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실현도 시키는 공간으로 해야죠.

☏ 진행자 >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최대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가 되게 궁금해 하는데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김동명 > 노란봉투법과 연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고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그동안의 이야기 해왔던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복귀가 결코 투쟁의 포기이거나 힘이 모자라서 복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노동자대회에서 보여줬듯이 현장의 정권 심판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 투쟁에 대한 열기는. 그런 뜨거운 투쟁의 열기와 조직된 힘 이런 것을 기반으로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투쟁을 포기, 대화 복귀가 투쟁의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한번 대놓고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복귀 요청을 하고 한국노총이 받아서 복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 김동명 >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까?

☏ 김동명 > 예.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하더라도 경사노위에는 계속 참여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동명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주택 문제나 이런 걸로 다투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은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될 거리,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이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지점이 있다거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완화하거나 타협 지점이 있다면 대화는 또 대화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각을 틀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며칠 상간인데 그러면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공포하는지를 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 김동명 > 그렇게 보고 결정해도 되는데요. 저는 대화에 복귀하나 복귀하지 않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봤고요. 그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제가 국회 앞 회견에서도 법안 통과는 민주당에 촉구를 했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단호하게 맞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비춰지기로는 결국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행사를 사실상 묵인하는 거 아니냐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 김동명 > 그렇게 비춰지더라도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비춰질 소지는 있죠. 그게 대화 복귀에 여러 가지 부담감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대화 복귀하는 좋은 입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나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는 하죠. 그러나 저희가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경사노위에 복귀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논의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동명 >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는 특히 하청 노동자들, 원하청 간의 불공정 관행 시정이라든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법 또 5인 미만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이런 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엊그제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주 69시간제 이걸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특수 업종이나 직종에만 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동명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성명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갔고 이미 69시간 노동제라는 이름 지어지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제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회적 대화 하면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일방적인 정책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활용하거나 어떤 노동을 들러리로 세워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사회적 대화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차피 적용 업종과 직종은 지금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김동명 > 비워놓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제조업 하고 보면 그게 일부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만 전부에 영향을 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약에 이야기를 해서 딱 한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요.

☏ 김동명 > 그런 건 논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을 의제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상호 간에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갈등 사안이 됐었고 지금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거나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하면 저는 그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안 될 거로 보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복귀 선언 후에 김문수 위원장하고는 대화 나눠보셨어요?

☏ 김동명 > 대화는 안 했고요. 그 전화 한 통화 왔었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하던가요?

☏ 김동명 > 그냥 복귀 환영한다는 말씀하고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거.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동명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