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하자"

"위성정당 방지 약속 지키는 것이 혁신"
"현재 법안들 종합해 강력한 방지법 만들어야"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 의원 등 민주당 30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우리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차단을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며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당 내부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선거법을 비롯해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등 다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실효적 방안을 종합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며 "법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다. 실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관련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상희 의원은 "전혀 (아니다)"며 "선거제는 결국 양당 당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천명하기를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신정훈·송갑석·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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