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 일시적 위기 정상화 수단 사라져…기촉법 재입법해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강조
K조선 초격차 유지 및 친환경 연료 생태계 조성 강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을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계기업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달부로 제도가 일몰돼 실효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졌다”며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도 34만6000명 증가하여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일·생활 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직장에 들어온 청년을 대상으로 소통과 협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청년 직장인들이 처음 겪는 사회생활과 직장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청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