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車·이동로봇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추진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자율차, 이동형 로봇 기업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 특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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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자율자동차, 이동형 로봇기업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9개 관련 기업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 상황 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기업에 제공, 인공지능(AI) 피싱 방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AI 학습용 합데이터 13만5000장을 만들어 민간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자율차·이동형 로봇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9개사에 대해선 올해 중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 시 신속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한정적 공간 등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허락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플랫폼)도 조성한다.

정부는 AI 기반의 다양한 기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AI 학습데이터 활용·개방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AI 기업에 제공해 공익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제거된 MRI, CT, 엑스레이(X-ray) 합성데이터 13만5000장을 기업에 제공해 의료 AI발전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해 재생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AI 학습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선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AI 허브'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무료 개방 하면서 민간 주도 AI 학습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민간 데이터 수요-공급자 간 '맞춤형 데이터 추천 서비스' 등을 보강한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도 정비한다.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소비자가 직접하는 유전자 검사 범위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DTC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본격 시행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내년부터 의료·통신·복지 등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는 중복검사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고, 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선도·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 원-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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