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K-조 법·제도 인프라 정비…2028년까지 7100억 원 투입

산업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발표
탄소저감·자율운항 기술 확보, 외국인력 수급, 법제 정비 등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8년까지 7000억원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잠식을 노리는 중국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 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고부가선(船)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한 'K-조선'은 엔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 고부가선의 60%, 친환경선의 45%를 수주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후발 경쟁국 추격과 EU·일본 등과의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 경쟁,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인력 부족 등 K-조선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이에 산업부는 조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제조 경쟁력을 높여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3대 전략 방향과 9대 추진과제로 집약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한다.

3대 전략 방향은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다.

먼저 정부는 K-조선의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 3대 탈탄소 핵심 연료를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분야에는 예산 4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LNG운반선 수주 글로벌 1위 자리를 2030년까지 이어가고 관련 기자재 90%를 국산화한다.

암모니아 추진선 분야 역시 203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과 관련 기자재 국산화 100% 달성이 목표다. 이 분야 예산으로도 40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은 이번 달에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을 수주하는 등 이미 이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수소 연료 기반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도 1200억을 투입한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소 연료 기술의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세계 최초의 중형선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에도 1천600억원을 지원, 관련 기술의 해상 실증과 기술 표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탈탄소·스마트화에 대비해 연간 3천명 이상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 미래 기술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인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5년간 약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 설계·생산 등 분야의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 등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끌어 올리고 공기는 30% 단축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도별·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산업부 주관으로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세 번째 전략인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2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 대·중·소 기업 간 상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차세대 조선산업법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