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원석 두고 소란…민주, 탄핵의 늪 어떻게 탈출?[여의도속풀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 논의는 될 것 같다." →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관련 탄핵 소동을 겪었다.

전날(14일) 오전 한 언론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발언 4시간 만에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다.

공식 정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총장은 민주당의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마비시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막혔다.

지난 9일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재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도 민주당으로서는 개운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더해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했지만, '방탄 탄핵' '탄핵 남발' 등 여론을 고려해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마저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기습 철회에 허를 찔려 결국 탄핵안을 철회해야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탄핵안도 리스트에 올려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 소속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검사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섣부른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 장관과 검찰, 정부·여당에 정쟁화 공세의 여지만 준 것은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대상에 대해 향후 의원총회에서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