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기해도, 직장 적응 못해도 O.K…청년 고용대책은?

세종=유재희 기자 2023. 11.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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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청년 재직자들은 직장에서 적응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러한 고용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청년 '쉬었음'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청년인구의 4.9%인 41만4000명이다. 2020년(44만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취준)-적극형(직장 경험없지만 구직의욕 높음) △취업 준비-소극형(직장 경험 없고 구직의욕도 낮음) △이직-적극형(직장 경험있고 구직의욕 높음) △이직-소극형( 직장 경험있지만 구직의욕 낮음) △취약형(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높음)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학 △재직 △구직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재학 단계에서는 취업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12→50개교 확대)하고 직업계고·일반계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20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기회를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단계에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문화 등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근태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업체 50→850개소)하고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구직단계에선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프로젝트들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 단념 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 경험(6000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 이직자를 위한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취약 청년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을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

인프라도 개선한다. 쉬었음 및 니트 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 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만4000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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