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R&D

김재근 선임기자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한국전쟁 이후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 훌륭하게 선도국가로 진입했다.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렀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기계, 철강산업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급성장한 것은 연구개발(R&D) 덕분이다. 밥을 굶던 시절에도 젊은이들을 선진국에 유학을 보냈다. 정부와 대학, 기업에서 인구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에 매달렸다. 초대형 유조선, 반도체, 휴대폰, 우리별 인공위성, 한국형 표준원전,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자동차 국산화 등 엄청난 일을 해냈다. 지금도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서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역대 정부마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매년 꾸준히 (R&D) 예산을 늘려왔다. 2019년에는 20조원, 올해는 30조원(3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에 오른 것이다.

과학기술계가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올해보다 16.6%나 줄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매년 증가해온 R&D예산이 33년만에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인력이 몰려있는 대덕특구도 아우성이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게 R&D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독일 등의 과학기술 역시 돈으로 일궈낸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지 마치 벌을 주듯 전체 예산을 잘라내는 것은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다. R&D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IT 등 특정 분야는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10대 공약의 하나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를 내세웠다.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하여, 삭감된 R&D 예산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