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고양 재건축 규제 완화되나…'1기 신도시법' 급물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당과 일산, 군포 등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당과 일산, 군포 등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멈춰 있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10만 주택을 공급하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입법 추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대상지역에 '희망 고문'만 될 수 있다는 등 지적에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중요한 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겁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여권발 '서울 확장'구상이 총선 수도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수도권 정책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도 반색하며 연내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여야 모두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당장 오는 22일과 29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EO급 인재도 한국선 "포기"…독일은 문턱 더 낮춘다 (풀영상)
- 100% 보증보험 골랐는데…임차권 등기에 세입자간 갈등
- CCTV 지우고 "청소해"…모텔 사장 '살인교사' 구속영장
- 일당 절반도 못 준다…전신 화상 소방관에 '찔끔' 간병비
- 교도소에서 사상 첫 수능시험…소년 수용자 10명 도전
- 가족 명의로 5억 번 한전 대리…태양광 부당이득 251명
- "여기가 하마스 소굴"…병원 지하 공개한 이스라엘군
- 꿈쩍 않는 윤핵관…혁신위 '조기 해체설' 선그은 인요한
- 민주당 몸 낮추자더니…한동훈에 도 넘은 '막말' 포화
- 30년 넘게 묶였던 1기 신도기…환영 속 "선거용"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