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납북자대책위..“대책팀은 실시간, 대책위는 종합대책”

시행 첫해 이후 11년 방치됐던 대책위 재개
대책팀 신설 함께 캠프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
"정부가 적극 나설 문제인 만큼 대책팀-대책위 가동"
"통일장관 명 받아 지속대응 대책팀, 관계부처 종합대책 대책위"

11년 만에 납북자 대책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납북자 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납북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가 열린 것은 11년 만이다. 2023.11.14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납북자대책위원회가 11년 만에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과 납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앞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한 바 있다. 대책팀이 매일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가운데 대책위는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세우는 역할분담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14일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7개 부처 국장급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1년 구성 입법이 이뤄지고 시행 첫해인 2012년 두 차례 열린 후 방치됐다가 올해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한미일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거론했다. 여기에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 공동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로 대책팀을 신설한 바 있는데, 대책위 재개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스스로 방치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대책위원들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했다.

대책위가 11년 동안의 방치를 끝낸 만큼 대책팀과 역할을 나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책위가 열리지 않아온 건 납북자 문제가 자주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진 않는 터라 그간 시급한 상황이 없던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대책팀 신설에 이어 대책위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책팀은 통일부 내 한 부서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매일매일 납북자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역할”이라며 “대책위는 그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왔던 납북자 문제 관련부처들의 협의를 더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추진체계에 따른 종합대책과 대내·국제협조·대북 차원 세부방안 전반을 논의했다. 대내적으로는 납북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홍보 계획,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확대, 대북 차원에선 즉각 송환 요구를 하고 인권 문제에 북한 당국이 나서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각 참여 관계부처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 추이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매 회의 때마다 종합대책 이행 성과를 짚고 보완한다는 것이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대책위는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긴급한 납북자 현안이 생기더라도 현안 대응 회의를 열진 않는다”며 “실시간 대응은 대책팀이 하고, 사안에 따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 부처 대응체계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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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 납북자대책위..“대책팀은 실시간, 대책위는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