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조정소위 재가동…지역상품권·새만금 예산 논의할 듯

기재부·국세청·농림부·해수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13곳 예산 심사
지역사랑상품권 및 새만금 개발 예산 증감액 관련 공방 예상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열릴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13곳이다.

앞서 기재위와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재위의 경우 야당에서 긴축 재정 기조 속 정부 예비비를 올해 4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증액했다고 공세를 펴는 한편, 협동조합·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며 정부·여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농해수위에선 내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을 2902억원 증액했지만, 야당 주도로 이뤄진 증액에 관해 정부·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결소위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복지위에선 전날(14일)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7000억원 규모를 늘린 96조1169억원으로 의결하면서 야당 주장대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133억43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의 마약류 회수·폐기사업 예산 및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역시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결소위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진 첫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해당 예산의 처리가 보류되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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