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목표 부풀리고 이권까지 챙긴 공직자들

공직자 등 250명 태양광 불법 돈벌이
전 정부 우격다짐 에너지 정책 ‘참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맞추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해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서도 이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등은 임시방편으로 그쳤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논란과 관련해선 당초 40%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다가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에 10.9%로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NDC 상향 지시에 따라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오락가락하며 정책 혼선을 자초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짜 농민 행세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권을 챙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수백 명도 적발됐다.

2017년 7월 국정 과제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를 채택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신재생 목표 최대치를 24.2%로 잡고 있었지만 결국 30%까지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정무적으로 접근했다”는 산업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감사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 목표를 21.6%로 낮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 인류의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나 근거 없이 목표를 턱없이 부풀리거나 우격다짐으로 강행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민 실생활과 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이런 왜곡된 에너지 정책 혼선의 배경은 두말할 것 없이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기조 탓이다. 원전 확대가 어려우니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며 현실성 희박한 신재생 목표 확대에 매달린 것 아닌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는 동안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명은 태양광을 돈벌이로 삼았다. 내부 정보를 빼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태양광 기업의 편의를 봐준 뒤 재취업한 공무원도 있었다. 태양광 사업에 지원했던 온갖 정부 혜택이 엉뚱하게 흘러갔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