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성 인재 등용은 한미일 3국의 약속이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여성 장관 美 행정부 52%, 日 26.3%
우리는 11.5%… 세계 추세에 크게 못 미쳐
제2기 내각, 여성 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많은 국민이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제2기 인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지만 망사(亡事)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인재를 널리 두루 찾고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인사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제1기 인사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을 떠올리게 했다. 식물의 성장은 가장 제한적 요소의 성장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편식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듯이 인사 편식도 우리 정부와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매년 10월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 올해는 146개국 중 105위다. 국가 발전, 교육과 경제 수준에 비해 예외적으로 부끄러운 성적은 최소의 법칙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기 인사는 제1기 인사에서 미흡했던 여성 인재의 적극적 등용을 실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이 혹여나 21세기에 최소의 법칙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최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 제도화다. 그러나 세 정상이 한 특별한 약속은 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글로벌 보건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3국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3국 협력의 개요서인 팩트 시트는 세 정상이 합의한 다섯 개 분야(고위급 3국 협력, 안보협력 강화, 인도ㆍ태평양 내 협력 확대, 경제·기술 협력 심화 및 글로벌 보건·인적 협력 확대)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기술 협력 심화에서는 공급망 조기경보체제 시험 프로젝트 출범, 3국 국가연구소 협력, 기술 보호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표준 협력을 제치고 ‘여성 권리증진 이니셔티브’를 최우선 언급한다. 그만큼 세 정상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확증일 것이다.

먼저 한미일의 여성 장관 상황판을 살펴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성폭력방지법’(1994년 제정)을 자신의 36년 상원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입법으로 평가한다. 미 국무부에서 젠더 업무 부서는 장관 직속이다. 미국여성과정치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위원급 이상 여성 비율은 최대 52%를, 그다지 여성 친화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대 26%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9월 개각에서 여성을 다섯 명이나 등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외교, 국방을 포함해 여성 각료 비율이 26.3%에 이른다. 지지율 상승을 노린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여성 인재의 등용은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행정부의 장관급 이상 직위 총 26개 중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세 개 부처의 장관만 여성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1.5%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어정쩡한 상황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고 청문회 통과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흐트러진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행정 유경험자가 적당할 것이다. 타 부처와의 조율을 유연하게 이끌 장관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정부의 시간이 왔다. 제2기 인사가 이행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행의 첫 단계는 여성 인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가 없으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인생에서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주는 이도 매우 고맙지만 가장 고마운 사람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기회를 주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리더는 기회 창출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래서 제2기 인사를 기대하며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