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확대는 임시방편… 자영업자·취약층 채무조정 시급”

전문가들이 말하는 상생금융 해법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사가 16일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은행들은 상반기에도 상생금융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내놓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지원책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혜택폭 넓히기보다 핀셋 지원 필요

14일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내놓을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혜택의 폭을 넓히기보다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위험 신호가 들어온 만큼 현시점에서는 저금리 대출로 돈을 더 빌려주기보다 빚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는 것은 문제를 지연하는 것일 뿐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파산제도를 강화해 부채를 해소해 주거나 기금을 만들어 생활고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생활비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른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를 늘려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으로 빚을 줄여 주자는 설명이다.

●다중채무 저소득층 대출 95조 육박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늘었고, 고금리와 경기 회복 둔화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 위험도 커졌다. 지난 6월 기준 취약 차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를 가진 저소득 계층의 대출금액은 95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재정 투입 대신에 대출을 늘려 지원했던 여파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을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힌 다음 살아날 수 있는 업체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고금리 고통을 덜어 주고, 정상화가 어려운 일부는 채무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했다가 부실 위험이 커졌다”면서 “취업을 앞둔 청년이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해 서민을 위한 금융 재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별도 기금·출연금 마련 제안

지원 방식으로는 금융권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사 출연금 등을 늘리는 방법이 제안됐다.

은행 등 금융사는 2021년부터 한시법으로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출연을 제대로 안 했던 곳에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기술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의 기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원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신융아·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