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덜어줄 대책 나와야

겨울농사 시작과 함께 우리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급등한 에너지 가격 탓에 힘들게 농사지어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서다.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폭으로 치솟은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탓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인상폭탄을 맞았다. 올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전력량 요금, 을·저압)은 1㎾h(킬로와트시)당 53원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보다 55%나 올랐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에 농가는 1㎾h당 6.5원, 2025년에는 6.4원 더 오른 값을 내야 한다. 올해 1·2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 3·4분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동결돼 다행이지만 한전의 적자폭이 워낙 커 언제든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 우려스럽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농가는 생산비 지출이 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가온을 최소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이어지니 답답하기만 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에너지요금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빠듯해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에선 지난해말 시설원예농가에 유가보조금 151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이에 국회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정부도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