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향해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 밝힌 유엔사 17국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2023.11.14/뉴스1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의 17국 대표가 참여한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훈련을 활성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그리스·튀르키예·필리핀·태국·콜롬비아·호주·뉴질랜드·남아공 14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 3국이다. 북한과 중공 침략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나라들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유사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이 또다시 남침할 경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 17국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17국 대표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북한에 경고한 셈이다.

유엔사 창설 73년 만에 유엔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 직후 유엔 결의로 창설된 후, 정전협정을 관리해 온 유엔사는 한국 방위에 필수적 조직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북한이 남침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항공모함, 핵 폭격기 등을 동원해 개입하게 돼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국방 장관들이 참여하도록 격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참여, 유사시 우리 입장이 더욱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사 확대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의료지원단 파견이 정전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의료지원국에 포함됐다. 독일은 그 후 유엔사 회원국에도 가입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반대한 것이다.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한 독일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해야 했다. 독일이 회원국이 되면 G7 중 일본을 제외한 6국 전부가 유엔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세계 10위권 주요국이 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다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