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업체가 국내 언론 가장해 반미 내용 유포, 배후 있을 것

중국 언론홍보업체 Haimai가 만든 위장 국내 언론사 웹사이트./국정원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미국을 비난하거나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국내에 존재하는 지역 언론사와 이름·인터넷 주소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한국은 주권 국가인가? 아니면 미국 식민지인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등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한다. 국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업체라고 하지만 중국 체제 특성상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배후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화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각종 시도의 하나였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 규범은 물론 보편적 인권도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다. 전 세계 50여 국에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몰래 운영했다. 정찰 풍선을 띄워 미국 등 세계 40여 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남중국해에선 주변국 해역을 침범해 가며 인공섬을 만들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나들고 ‘사드 보복’도 모자라 ‘3불(不)’을 강요했다. 남의 나라 주권은 침해하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 원칙’을 언급했다고 ‘불타 죽을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자국 내에선 간첩 범위를 확대한 법을 만들어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하고 외국 기업을 맘대로 수사한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중국의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최근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우리 청와대와 외교부를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일은 가짜 뉴스에 취약한 국내 인터넷 환경 탓도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중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에서 90% 넘는 사람이 중국을 응원한다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외국으로부터의 여론 조작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