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 신고 1만건, 대부분 2030이 당했다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 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의 명도소송으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2023.11.14/뉴스1

‘빌라 시장’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전세 사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작년 10월 인천을 중심으로 1000채 넘는 집을 소유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세입자 수 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도 대부분 빌라가 대상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20대 임대업자가 보증금 반환 압박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은 경기 수원·용인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수원에선 일가족이 공모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정모씨 부부는 10여개 법인을 세워 수원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50여채 건물에서 800여 가구를 ‘무자본 갭투자(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 방식으로 사들여 임대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들에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는 400여건, 적시된 피해 금액은 600여억원에 이른다.

최근엔 광주광역시에서 법인을 세워 오피스텔 133채를 매입해 전세로 임대한 후 보증금 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4월 금융·생활자금 지원과 경매로 넘어간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달 100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피해 신청은 1만건(1만543건)을 넘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사례가 6063건(9월 기준)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약 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