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표심 겨냥한 공약 ‘묻고 더블로 가’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내 처리” ‘금융회사에 횡재세’ 법안도 발의
與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연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8. /뉴시스

총선을 앞둔 여야(與野)는 최근 수도권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에 불을 지피자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법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 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다시 주도권을 쥐면서 정치권 전체가 개발 공약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121석이 걸린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야는 2020년 총선 때도 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당시 3기 신도시(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에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4만 호,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도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건설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용산 개발 등 민주당의 다른 공약 역시 오세훈 시장 당선과 정권 교체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던 국민의힘 공약 역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를 앞둘 정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과거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선거가 다가오니 ‘묻고 더블로 가’ 식으로 개발 공약을 남발한다”고 했다.

퍼주기식 공약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 대상)을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비롯,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소상공인 지원법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 역시 올해 말 효력을 잃는 일몰(日沒) 법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정원의 3%)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 무주택자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보험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