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 “국회 입법, 규제완화 도움 안돼”

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경총 제공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이른바 ‘킬러 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49.5%는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중국·일본)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38.5%였고,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근로 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