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도 이제 ‘폐기물’ 아닌 ‘제품’ 대우

재활용 쉽게 과거 정보 통합 관리

삼성SDI P6 각형 배터리 이미지./삼성SDI 제공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운행 중 어떻게 쓰였는지, 차에서 떼어낸 뒤 누구에게 팔렸는지, 성능·안전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등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전(全) 주기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자동차 배터리 분야 24개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재제조나 재사용 같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확대를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 시장 조성과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활용되고,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