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발명·특허권 인정에 전문가 60% 이상이 반대

[모닝]

인공지능(AI)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AI의 기술 수준이 특허권을 인정할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일반인 1204명과 전문가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발명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전문가 조사에는 변리사, 대기업과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AI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 70%는 AI를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지만, 같은 대답을 한 전문가는 32%에 불과했다. 전문가 66%는 AI 기술 수준이 아직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전문가 60.8%가 반대, 특허권자 인정에는 75.6%가 반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AI가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 보호 기간인 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인간의 창작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