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사노위 복귀한 한노총, '노동계 대표'다운 합리적 자세 기대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등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한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노총이 밝힌 대로 “급격한 산업 전환과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선 근로 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구조 개혁이 급선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노동계를 대표해온 한노총이 빠지자 경사노위가 공회전했다. 이번 복귀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는 한노총 요청에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화답하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런 복귀 방식은 이념에 빠져 사회적 대화마저 거부하는 민노총과 행보를 달리하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투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 대표 조직’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한노총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실패를 반복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게 현실이다. 경사노위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파행의 중심에 기득권 노총의 독식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대 노총의 노조 조직률은 합쳐도 1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바탕으로 투쟁적 목소리를 앞세워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왔다. 나머지 근로자 86%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경사노위가 본래 취지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늘어나는 MZ세대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진영 대립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탈정치화하는 한편 사실상 입법부 역할까지 요구받는 협의기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국회에 경사노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심층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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