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관 공상자 느는데 소방안전 교부세 배분 흔들

2021년 42명 지난해 59명 부상
특수건강검진 이상소견 3539명
소방노조 “최소한의 안전 예산
교부세 비율조정 절대 불가”

▲ 지난 13일 오후 7시 10분쯤 원주 삼양식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출동한 구조대원은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를 진압하던 강원 소방관이 현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는 공상자는 증가추세지만 도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최근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소방안전 교부세가 ‘자율 분배’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소방노조가 반발하는 등 강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7시 10분쯤 원주에 위치한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20분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명이 추락해 골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6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큰 부상을 입었다. 동료 소방관은 “출동 나간 소방관이 크게 다쳐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답했다.

강원도내 공상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강원도내 화재·구조·구급 상황 등에서 부상을 입은 공상자는 총 42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59명으로 늘었다. 또 강원도소방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4060명 중 3539명이 이상 소견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다치거나 병을 얻는 소방관들이 속출하고 있어 소방관들의 다칠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단체 보험이 중요한데 강원도의 경우 소방공무원 단체 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소방관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14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납부하고, 일부를 강원도에서 지원한다. 단체 보험료 전부를 예산 지원 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 경기 등 10곳이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요원하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소방관 처우개선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분배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방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등 소방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해왔다. 권영각 전공노 강원소방지부장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안전교부세 비율 조정은 절대 이뤄져선 안된다”고 했다. 신재훈·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