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공기업 직원 뒷주머니 채워준 ‘태양광 복마전’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과속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가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했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은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받아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5000만 달러(약 663억 원)에 매각했다.

전력기금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사업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 달성’에 대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청와대의 압박에 목표치를 30%로 올렸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 목표 설정부터 사업 관리까지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낡은 이념에 얽매인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우리 사회 곳곳은 만신창이가 됐다. 한전은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면서 적자가 폭증하자 지난해 4분기 이후 전기요금을 다섯 차례나 올렸다. 정부는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규 원전 계획 발표 등을 통해 붕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임기 5년의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