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으로 부당 돈벌이

정재우 2023. 11.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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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감사에선 '겸직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태양광 사업을 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가짜 농업인'들도 8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동철 한전 사장.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김동철/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안에 따라서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 하겠고, 특히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 하는 등 엄정히..."]

감사원 감사에서 180여 명의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한 직원은 배우자와 어머니, 장모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몰래 운영해 8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 운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8개 기관 251명이 겸직 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한 8백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18년,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인보다 태양광 발전을 3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군산 시장은 지인 업체를 천2백억 원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이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240여 명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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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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