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SCM,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국방부 장관 기고문/신원식]

오늘날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신냉전의 복합 위기 등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국제 안보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해 에너지, 사이버 범죄, 테러 등 전통적·비전통적 복합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처럼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달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공동 주재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해 70년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번 SCM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가속화할 수 있었다. 미국의 철통같은 대(對)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래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향후 양국 협력의 목표를 북핵 억제력 강화, 동맹 능력의 현대화 및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로 설정했다.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향후 30년간 양국 국방 협력의 공동 비전서로서, 동맹 발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핵 억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구체화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작성된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TX(Table Top Exercise),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확장억제운용연습을 연례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한 팀이 돼 작전할 수 있도록 연합 작전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항 기항,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과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킨다는 ‘워싱턴선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과학기술 동맹으로 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한미 양국은 국가 안보에 있어 첨단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우주, 사이버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적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고위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안보약정(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동맹의 안보 공급망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굳건히 했다. 올 10월 미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기회를 이용해 최초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다. 이를 계기로 해상 위주로 시행되던 3자 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억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한미일 3자 연합훈련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SCM과 연계하여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사상 최초로 개최했다.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연대의 모델이기도 하다. 한미는 유엔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협력실무그룹(RCWG·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SCM에서 2023년 4월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이번 SCM을 통해 협의한 현안과 비전을 내실 있게 실천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도약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