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였다…출소 뒤 또 사기·극단 선택한 척도

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3개월…지난해 사면 명단 올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 이진호 유튜브 갈무리

 
과거 사기 전력으로 징역을 살았던 전청조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석방된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총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씨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기’는 관계가 없다.

이후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사기 행각을 이어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극단 선택으로 위장해 ‘자살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