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시절 산업부, 문제 알고도 목표 맞추려 무리하게 신재생 확대 강행"

충남 태안군의 태양광발전 사업 조감도. 대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산업부는 신재생 전환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기조에 억지 꿰맞추기식으로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축소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 공약인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 달성'과 관련,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당시 국정기획위 일부 위원들이 '산업부가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했다고 파악했다.

국정기획위의 지적 이후 산업부는 같은 해 7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라는 국정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 특단의 대책 내용도 함께 담았다.

그러나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2021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는 지시를 하자, 산업부는 그해 9월 신재생 에너지를 30.2% 끌어올리겠다고 목표치를 변경했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2030년 실현 가능한 신재생 목표는 24.2%∼26.4%지만,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며 신재생 30% 확대를 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2030년 NDC는 40%(신재생 30%)로 확정됐고, 산업부는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언론 등의 의문 제기에도 "입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 신재생 30% 목표는 탑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면서 목표 하향을 재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를 상향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 기관에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