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지 말랬더니 양으로 장난치네”…‘꼼수인상’ 처벌 강화한다

용산 이마트서 민생물가 점검
秋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판매 행위 아냐”
내용물 변동 소비자 고지 강화 검토

14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민생 물가 점검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현상과 질의를 하며 “소비자가 내용물 변동 사항을 알 수 있게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을 비롯한 ‘꼼수 가격인상’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일부 식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줄이는 식으로 이익을 내려는 모습이 늘면서다. 이런 현상은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최근의 꼼수 가격인상 현상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내용물이 변동됐음을 고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할당관세 혜택을 보면서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을 통한 불법 수익 징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제품 내용물을 변경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에 관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서 파는 것은 판매자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마트에서 “제조사가 기존 내용물이 10개였던 것을 9개로 줄이면 소비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물품들이 그런 편이냐”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내용물 중량 변경에 대해 소비자 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격을 그대로 하면서 (내용물) 중량을 줄이고 갯수 줄이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공정위도 소비자가 상품 ‘단위가격’ 변화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품의 단위가격(g·ℓ당 가격 등) 변화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이 꼽힌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이미 상품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단위가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지 등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국내 식품업계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단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등의 꼼수 가격 인상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초할 것인데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과연 지속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원재료값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원유값 상승과 관련없는 수입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다.

식품가격에 대한 부당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 사항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수입 원자재)할당관세 적용 통해서 관세 부담을 줄여주고 그것이 가격인상 요인을 더 줄여준다”며 “그런데 (식품업체들이)실제로 관세 혜택 보며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음에도 다른 이유에 편승해 오히려 가격 높게 유지하는 등 그만큼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 관세 혜택을 받고도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아 이윤을 낸 기업들을 겨냥해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결국 세금을 통해서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편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