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 기본경비 18% 일방 삭감… 與 “손발 묶으려는 것”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통위 기본 경비 45억원을 38억원으로 약 18% 일방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방통위 예산에서 가짜 뉴스 규제 관련 예산과 방통위 기본 경비 약 46억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헌적‧위법적 ‘가짜 뉴스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의 예산 통제는 의무라는 생각으로 감액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로, 기본 경비를 삭감하면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약 2조원을 증액했고, 1조2000억원을 감액해 총액은 8000억원가량 늘렸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초연구사업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며 “역대 심사에서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