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R&D 예산, 野가 8000억 올렸다…與는 "날치기" 비난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 8000억 원을 올려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학생 인건비 등을 증액했고,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소위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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