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세종시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총체적 문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사용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투입구 고장·관로 파손, 집하시설 악취·과부하 안전 우려"

김현옥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이 설치 10년차를 맞아 각종 고장과 안전 우려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크린넷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질의에 앞서 진공청소기를 직접 들고 나와 크린넷 시스템의 흡입과정을 설명한 김 의원은 "크린넷은 투입구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크린넷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시설 유지비용만 274억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시민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는 2020년 약 4400만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 원으로 4배 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작업체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크린넷 관로는 설계상 30년 성능이 보장돼야 하지만, 10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인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 보수가 진행됐고,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크린넷 관로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집하 시설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해 크린넷 설치를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가 (LH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와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해 눈이나 비의 비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보다 10년 앞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될 경우 세종도 용인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현옥 의원은 "크린넷은 더 이상 일부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