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사적 제재, 과연 정의인가?

14일 밤 PD수첩 <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 제재 정의인가?>에서는 '정의구현'인지, 아니면 '마녀사냥'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 현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말한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한다는 뜻이다.

지난 9월, 대전 한 초등교사가 4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고, 그 이후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같은 달 '촉법나이트'라는 계정이 각종 SNS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 정보와 함께 자녀 얼굴, 자녀들이 전학을 간 학교까지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삶은 대중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촉법나이트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 9월, '의정부 교사 순직 사건'에 대한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을 공개했다. 역시 학부모의 직장 정보가 공개되면서 해당 직장에 가해자를 해고하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곧 그는 해직했다. 촉법나이트는 PD수첩과의 서면 답변을 통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순직 인정을 받는 것과 가해자들이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자신의 활동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촉법나이트의 활동 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전 초등교사 교사 사건에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박소영(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선생님은 한 방송에서 촉법나이트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 이유는 '촉법나이트'가 박 선생님이 방송 중 사용한 '엉뚱한'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 선생님은 해명 글을 올렸고, '촉법나이트'가 박 선생님의 해명을 인정하자 비난은 멈추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는 "권력화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촉법나이트에게 한 번 점 찍히면 이 사람에게 밉보이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릴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고 공격할 거라는 공포. 이 공포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며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너 그러다 칼 맞으면 어떡하냐. 너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들 많이 했죠"_ 가해자 신상공개 개인방송 운영자 이세욱 씨 (유튜버 카라큘라)

각종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사적 제재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사적 제재에 의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사기를 당했지만 법적인 해결이 지연되며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상황에 몰린 한 사례자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적 제재를 도와주는 유튜버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이유진(가명) 씨의 경우 우리 사법 시스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씨는 가해자가 출소한 뒤 또 다른 보복을 할까 두려워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씨는 피의자의 형사 재판공판기록을 열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판사가 불허하는 바람에 볼 수 없었다. 결국 사건의 수사와 재판기록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 한 유튜버가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을 공개했고, 이 사건의 진실은 그 이후 제대로 밝혀질 수가 있었다. 이 씨는 "만약에 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빨리 더 공론화를 했으면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결국 이 사적 제재가 일어나게끔 만든 것도 국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거를 세팅을 안 해놨으면 결국 이런 논란이 수없이 생기는 걸까?"라고 말하며, 사적 제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뒤늦은 국가의 보호와 대응을 토로했다.

공적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커지고 사적인 제제가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현상,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533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