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확대, '소주성 환상' 못 깨어난 주장"

"기업 때리면 서민에 가장 먼저 피해…세수 결손 메우고 싶으면 돈 더 벌도록 해줘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방침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분배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또 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다는 것이지만,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24%를 적용받는 구간이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적용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OECD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건 기업에서 그나마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에 대해 "경기 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노사정이 협력해 고물가·고금리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조정)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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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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