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족 명의 태양광 운영한 제주도청 국장 ‘주의’

[KBS 제주] [앵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지역의 출력제한을 가중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 함께, 가족 명의로 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제주도 고위 공무원의 부당행위가 지적됐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본사는 2020년 6월부터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의 계통 연계, 즉 기존 전력망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잉 발전으로 출력제한이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전 제주본부의 한 직원이 이 같은 방침을 어겼습니다.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발전소 111곳을 임의로 전력망에 연계시켜 준 겁니다.

길게는 3년 후에야 발전이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소들이 조기에 발전 개시되는 특혜를 받았고, 출력 제한은 2배가량 더 심해졌습니다.

[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국장 : "2023년 예정된 제3연계선 준공 시까지는 신규 태양광 연계를 불허하도록 하였으나, 한전 제주본부는 임의로 추가 연계를 시켜 특혜를 주었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출력 제한을 가중 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특혜를 받은 발전소 가운데 6곳은 제주도 모 국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장이 발전소 부지 매입과 설비 유지 관리를 하는 등 겸직 신고 없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해당 국장이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4촌 이내 친족인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국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은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일을 조금 도와준 것일 뿐, 영리를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