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대책회의 11년 만에 부활… 美 재단 연계 국제적 공론화 추진

김예진 2023. 1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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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반공주의 재단과의 공동전시 추진 등 납북자 문제 국제적 공론화에 초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통일부는 14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된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 추진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해 온 관계로 개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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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동 기획 전시 등 종합대책 마련
유엔 北인권보고에 해결 촉구 포함 노력
상징물 제작 등 통해 국내 관심 환기 도모

정부가 미국 반공주의 재단과의 공동전시 추진 등 납북자 문제 국제적 공론화에 초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통일부는 14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미국의 반공주의 비영리 재단인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공동 기획 전시를 추진한다. 내년 12월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권고가 반영되도록 각국 대사와 협의키로 했다. 미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0년 넘게 주독일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억류자 석방 시위를 해 온 독일인 선교사 신자 게르다 에를리히에게 김영호 장관 명의로 감사 서한을 전달했던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장관 서한을 받은 에를리히 선교사도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장관의 감사 서한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사연도 이날 회의에서 소개됐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상징물 제작,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홍보, 피해자 가족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 협력키로 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자 6명도 납북자로 간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6명 중 4명의 가족이 위로금을 신청함에 따라 4명에게 위로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억류자 중 김국기씨의 부인 김희순씨는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겠다”는 친필 편지를 보내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 참석 하에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연 2회 대책위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무총리 훈령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훈령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제정돼 2012년 2차 회의까지 열린 뒤 사문화했다. 이번 회의는 11년 만에 열린 3차 회의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된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 추진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해 온 관계로 개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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