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17개 회원국 대표 공동성명 北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규탄 中·러의 대북 제재 피한 지원도 비판 한미동맹·회원국간 연합 훈련 활성화 회원국 희망 땐 한반도에 병력 전개 尹 “가치 공유 우방 연대 강화 출발점” 오스틴 “향후 70년 공동안보 증진 기대” 한국군 장교 유엔사 참모부 파견 협의 中 “한반도형세에 긴장조성 행위” 비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봄과 여름에 하는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회원국에) 공유하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회원국이 희망하면 한국으로 병력을 전개해서 함께 야외기동훈련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엔사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향한 고강도 경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 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스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사가 출범한 이래 70여년간 핵·미사일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경제 제재를 피해 북한의 미사일 발전을 돕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북한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70년간 공동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앞으로 수십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도 환영사에서 “북한에 경고한다.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 합동 해상훈련 14일 강원 동해 인근 동해 바다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해상훈련에서 한국 해군 서애류성룡함이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해군 제공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더한 17개국이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유엔사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관계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워싱턴 선언(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6·25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참전하겠다고 한 국가들은 그 약속이 70년간 계속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70년 전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유엔사 회원국 확대도 추진되는 모양새다. 국방부 측은 “현 정부 들어 유엔사 회원국에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와 유엔사, 신규 가입 희망국 간 협의를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한반도 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을 야기하는 것이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반도(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