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표 R&D 예산삭감 되돌렸다”…8천억 증액 단독처리

[윤석열 정부 예산안]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정부 예산안보다 8천억 늘려

국회의사당.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8천억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으로 2조원 증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한국방송(KBS) 대외방송 송출과 한국교육방송(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늘리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은 줄였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과방위 2024회계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가 민주당의 횡포로 합의하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 의결로 끝났다”며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고,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