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30% 무리한 목표 설정”…졸속 추진

[앵커]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끌어올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감사원이 밝혀 낸 내용을 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해,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11%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세계적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국가 탄소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기로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목표치는 30.2%까지 올라갔습니다.

[윤순진/당시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2021년 10월 :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 내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아무리 높여도 24.2%가 최대치라고 계산해 놓고도, 30%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톱다운(하향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습니다."]

부실한 준비 과정도 꼬집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전기 공급을 위한 송배전선 확보, 기상 악화 때 쓸 수 있는 전기 저장설비 등이 필수인데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1년 만에 21.6%로 낮췄는데,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을 기후변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서, 전기요금 전망에 대한 논의와 검증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왕인흡/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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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