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여야 공감대

[뉴스리뷰]

[앵커]

경기 일산시와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중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가 적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며 법안 조속 통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달 말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를 믿고 기다려주신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