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밀착 틈타 ‘일본 유엔사 편입’ 가속화

17개국 대표, 회원국 확대 뜻
한반도 문제 개입 우려 커져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기조를 틈타 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사’라는 외피를 쓴 채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회원국 확대 등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정전협정 정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그간의 유엔 회원국들 약속이 확인되면 신규 가입 희망 국가와 한국 정부, 유엔사 간 협의하에 회원국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날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회원국 확대를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사령관을 맡는 등 유엔사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가입을 희망하는 일본, 그리고 한국이 협의하면 일본에 유엔사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합참은 2018년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명시했다.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일본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유엔사 회원국 확대 기조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SCM 공동성명에는 유엔사 역할에 대해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일본의 유엔사 편입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주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의 유엔사 가입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시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미국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