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 재발 억제는 모두의 임무”

서울서 ICC 아·태 고위급 세미나
호프만스키 소장, 국가 협력 강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건 모두의 임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은 모든 단계에서 국가들 간 공조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ICC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로마 규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고 당사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태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소장 등 ICC 고위급 인사와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8개의 아·태 지역 당사국 대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0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

호프만스키 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등 ICC 고위급 인사와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8개의 아·태 지역 당사국 대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페르난데즈 당사국 총회 의장은 “전 세계 사법 정의의 보편성(당사국 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과 포용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당사국이 19개국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성에 헌신해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0여년 전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재건한 대한민국으로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학살, 인권에 반하는 범죄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ICC와 아·태 지역 내에서의 로마 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20여년 간 로마규정의 이행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전세계 123개국 중 ICC에 의무 분담금을 7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국가다. 아·태 지역에서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19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CC 출범 이래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 의장을 배출했다. 오는 12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한다.

개회식 이후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ICC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나 당사국 국민이 전세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전세계 모든 국가가 ICC에 참여했을 때만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C의 모토는 보편성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파디 엘 압달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 7조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ICC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와 기소권을 갖게 된다. 실제 ICC가 기소한 17개의 사건 중 2건은 안보리를 통해 관할권을 부여받은 사건이다.

ICC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중 벌어지는 범죄도 ICC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압달라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비준 당사국이 아니고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이 로마규정을 비준해 2014년 6월부터 ICC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됐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2014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ICC는 2021년부터 두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ICC에 관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혐의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했다”고 했다. ICC는 지난 3월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 집단수용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선 ICC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은 현재 로마 조약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내 벌어진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ICC에 관할권을 이관하거나 지속적으로 로마 규정 비준하는 당사국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