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감액 심사 돌입..정쟁 속 광주·전남 예산 뒷전

구영슬 2023. 11.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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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만 내년 예산 970억 여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역의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광역시만 무려 971억 원, 지난해에 비해 3%가 줄어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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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만 내년 예산 970억 여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지날 경우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지역의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은 광주광역시만 무려 971억 원, 지난해에 비해 3%가 줄어 마이너스 예산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SOC 사업 예산안이 지난해에 비해 약 1천5백억 원 축소됐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많은 예산이 R&D 예산 등 국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만큼 AI 사업과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총력 집중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화폐인 지방사랑상품권과 농어업 분야 가운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싱크 : 장헌범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 "(지방사랑)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국비는 작년에 비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전남으로) 오려고 하는 청년들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안의 증액 문제를 두고 격돌해 집단 퇴장 사태를 벌이고 있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법정시한을 넘기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예산안을 되살리기 쉽지 않아 광주 전남 지역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전까지 지역의 내년도 핵심 예산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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