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예산소위, R&D 예산 8천억 증액…野 단독 의결

글로벌 R&D 1.2조 삭감하고 출연연·과기원 예산 2조 늘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8일 민주당 과방위원, 과학기술계 연구직 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정민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8천억원 가량 늘리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16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약 8천억원이 순증됐다.

민주당은 삭감된 글로벌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R&D 중심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융합연구 확대를 위해 25개 출연연을 관할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1000억원을 배정한 사업이다. 과기부는 출연연과 산학연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개별 출연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이 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사업의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감액논란이 있었다.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사업(100억원) 등 글로벌 R&D 신규사업들도 협력 상대국과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부실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대신 출연연 운영비와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는 물론 학생연구원 인건비와 직결돼 있는 집단연구사업 예산을 복원했다. 학생연구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용하지 못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을 비판하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나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하고 심의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기초연구 지원 예산, 이공계 학생 장학금 예산, 신진연구자 지원 , 출연연 지원 등 그동안 지적돼 왔던 예산 증액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이를 반영해 총 4800 억원 수준의 증액안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 심사 결과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수 없다"고 맞섰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