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선 때까지 공매도 금지…‘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신지혜 2023. 11.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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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월 14일 9시 뉴스입니다.

오늘(14일) 첫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당국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근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공매도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신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 금지에 따른 우려를 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럼에도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가 손해보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을,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지난달까지도 공매도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공매도 완전 전산화나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에서 연장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공매도 대책을 포함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한재'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좀 사라, 청도 미나리로…"]

국회에도 '민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도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15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과 다음 주엔 영국 국빈 방문, 이어 프랑스도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런 외교 일정 또한,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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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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