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재킷 8000원인데 안사?”…짝퉁직구 99.7%는 역시나 ‘이 나라’

짝퉁 적발 4년새 6배 급속 증가
중국 직구몰 가품 판매 심각
수십만원대 네파·디스커버리
알리 등 8000원 판매하기도
개인 정보 탈취 문제도 지적
개인정보위 “실태 점검 중”

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명품 의류, 액세서리 위조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김호영 기자]

관세청이 11월 직구 쇼핑 대목을 맞아 짝퉁 집중단속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중국 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짝퉁상품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5757만건으로 연말까지 1억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대규모 할인행사가 펼쳐지는 11월 11일 광군제와 11월 24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몰려있는 연말에 직구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건에서 지난해 9612만건으로 4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직구 증가 속도 이상으로 짝퉁 직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 2326건으로 2018년(1만403건)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전체 직구 규모 증가세보다 짝퉁 직구 증가세가 두 배 빠른 셈이다.

이러첨 짝퉁 직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짝퉁 상품이 많이 판매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타오바오를 비롯한 중국 직구 쇼핑몰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국내 직구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 직구족의 해외직구 중 44%(1조4024억원)가 중국 직구일 정도다. 1년 전(6809억원)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실제 세관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을 보면 사실상 전부가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이다. 지재권 위반 상품 적출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반입된 짝퉁상품의 99.7%가 중국산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치를 봐도 중국산이 99.5%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같은 중국 직구몰에서는 한국 브랜드 상품의 가품까지 판매하고 있어 국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에서는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로고가 가슴, 팔, 등에 새겨진 재킷을 1만~3만원대에 판매 중이다. 네파 공식 온라인몰에서 재킷은 10만~80만원 상당에 팔린다. 또한 공식몰에서 수십만원대에 판매하는 F&F 브랜드 디스커버리 바람막이도 8000원대에 팔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모두 알리에 공식적으로 납품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중국 직구 쇼핑몰에 ‘짝퉁’ 상품이 많은 건 한국 이커머스만큼 가품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해외 축구팀 유니폼을 중국 직구앱을 통해 자주 구매한다”며 “진품으로 구매하면 10만~20만원 정도인데, 직구앱 짝퉁 상품은 2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한국 쇼핑몰은 짝퉁 상품을 판매하면 브랜드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쇼핑몰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어서 대부분 철저히 검수한다”며 “반면, 중국 쇼핑몰은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짝퉁을 판매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 직구앱의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낚시 상품’을 걸어놓고 정보만 탈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남성 B씨는 “중국 직구앱에서 개당 40원짜리 묶음 상품을 주문했는데 아예 배송되지 않은 적이 있다”며 “이후에 각종 마케팅 문자가 대량으로 쏟아진 것을 봤을 때, 당시 개인 정보가 털린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국 직구앱의 정보 탈취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 네트워크 운영자가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영토 내에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역시 언제든 중국 당국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 정보 탈취 문제를 점검하는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 전반적 실태 점검을 하는 도중에 알리익스프레스도 점검 대상으로 포함해서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실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