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준우 비대위 출범···선거연합정당 추진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위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원장에는 김준우 변호사가 인준됐다. 비대위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든 뒤 해산한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로 2020년에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냈다. 비대위 집행위원장에는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는 배진교 원내대표, 김종대 전 의원, 나경채 전 공동대표,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선임됐다. 비대위 임기는 선거연합정당 공동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전국위에서 의결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안을 집행할 임무를 맡았다. 전국위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선거연합정당을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선거연합정당은 총선에서 공동 지도부를 꾸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공동으로 공천한 뒤 선거가 끝나면 각 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공동 지도부 구성, 비례대표 명부 방안 등은 연합할 정치세력이 합의한 뒤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 후보가 비례대표 1·2번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연합정당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의당의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SBS 라디오에서 “정의당도 기득권의 일부라는 비판이 있어서 정의당이 가진 비례 1·2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선거연합정당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 대상 중 제3의 정치세력의 범주가 어디까지를 포괄할지 당원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선거연합정당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당을 앞 순위에 배치할 것이냐를 놓고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정의당 내에선 선거연합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정당 간에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번째권력, 대안신당 당원모임 등 일부 정파는 선거연합정당에 반대한다.
가장 큰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한다면 제3정당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병립형은 지역구 득표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거나 연동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거대 양당에서 파생된 신당이 제3정당의 비례의석 파이를 대부분 차지할 수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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