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쏘면 '9·19 합의' 효력 정지?‥"공은 북한에"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제약한다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정찰 위성의 발사를 계기로 삼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과 항공기 비행 등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군 당국도 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효력 정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항공기를 활용한 대북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이 우리 측에 더욱 불리하다는 겁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 "비행금지구역을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 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 도발에 따라 일부 정찰 금지 조항부터라도 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가 효력 정지의 갈림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공은 북한에게 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과거 군이 9·19 합의로 인한 감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만큼, 합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갑작스런 입장 변화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균/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9·19 군사합의는) 적어도 남북 간의 접경지역 일대가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데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전 이후 처음 열린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관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규탄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공격이 재개된다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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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박병근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51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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